포괄적 차별금지법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처벌 의도 없다? 거짓말! 고발 시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 부과 (이행 할때까지 벌금 부과 횟수제한 없음) + 최소 500만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우려... 신념 지키려면 경제적 파산 불가피(박성제 변호사) youtu.be/2VMLauR2ZBA 제가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. 중간에 제 얘기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. 대한민국은 이미 여성, 인종, 장애인들을 위한 차별금지법들이 정비 되어 있습니다. 포괄적 차별금지법 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정의당에서 내놓은 안이 23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있습니다. 근데 단지 23가지가 아니라 등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해석으로 더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.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23가지인데요. 헌법 11조 1항에서 평등권을 규정할 때는.. 이전 1 다음
